출산정책 벤치마킹 늘어나… 차별화된 출산정책 필요

한때 전국 출산율 1위를 자랑했던 강진군의 명성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산모당 출생아수)에서 강진군은 전국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5년 출생통계’에서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1.755명으로 지난해 1.921명에 비해 0.166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크게 줄어들면서 순위도 지난해 4위에서 올해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전남에서도 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양육비 지원 등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연간 120만원, 둘째는 240만원, 셋째이상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초음파검진비, 출산용품 세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 덕분에 강진군은 지난 2007년에는 합계출산율 2.25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2.21명으로 1위를 차지해 전국에서 성공적인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에도 2009년 2.0명, 2010년 2.33명, 2011년 2.28명, 2012년 2.07명을 유지하며 전국 3위이내에 들 정도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2013년 1.98명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해 2014년에는 1.92명, 2015년에는 1.75명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출산율과 함께 출생아 숫자도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출산정책을 실시했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출생아 숫자가 400명을 훌쩍 넘었지만 2013년에는 322명, 2014년에는 331명으로 100명 가까이 줄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89명으로 집계돼 300명이 넘지 못할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4만명의 인구까지 무너지면서 젊은 층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출산율 상승의 일등공신이었던 출생지원금 정책이 강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해남과 영암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벤치마킹하면서 금액경쟁으로 되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강진의 경우 밀리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강진보다 약 2배정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4년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영암군과 장성군도 비슷한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 2~3위권을 유지하며 높은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강진군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지원금을 마냥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강진이 양육지원금 정책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였지만 이제는 비슷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출산정책 마련을 위한 군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