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기준 준공때까지 몰라, 예산낭비 전형 "누구 잘못인가"

▲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건축폐기물이 문화복지타운 건물 밖에 수북히 쌓여 있다. 모두 멀쩡한 내부 시설을 뜯어낸 것이다.
BTL(기업의 선투자방식)로 지어진 문화복지타운의 부채상환액이 817억(군비부담 5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강진군이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문화복지타운내 노인복지시설 일부를 추가로 군비 5억원을 들여 재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사실상 새건물이나 다름없는 노인복지시설을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시설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인복지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전에 복지부의 기준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 설계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이여서 군의 뒤늦은 혈세 낭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차 추경에서 군의회로부터 5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노인복지타운 2층 400여평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노인복지타운 2층은 지난해 3월 준공 후 9월 들어 사회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실 단장까지 마쳤으나 양로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한 사회단체들을 퇴거시켰다.

이어 군은 지난해 말부터 2층에 있었던 사무실 16곳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 이곳에 노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침실과 거실, 샤워실, 요양보호사시설등을 설치했다. 군은 이곳을 45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양로시설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도심에 들어서는 추세여서 이번에 강진읍 중심에 설치된 양로시설이 노인복지문화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 졌던 노인복지시설 2층이 준공 10여개월만에 거액을 들여 갑작스럽게 양로시설로 개조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BTL로 지어진 문화복지타운내 노인복지시설은 시공회사에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층까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군이 BTL 사업을 추진한 게 2005년부터 였으나 2011년 3월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까지도 그런 기준을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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