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포함시킨 BTL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료 지원 예산 5억3천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군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포함시킨 예산을 실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아 이 예산이 아직 강진군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군은 BTL 임대료를 매년 분기마다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3월말 까지는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예산이 실무부처에서 국회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 넣은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심의를 통과했어도 실무부처에서 집행 전에 예산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강진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데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예산 배정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강진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자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직접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강진군에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문화복지타운 임대료 817억7천만원중 보건복지부 소관인 노인복지시설의 임대료는 당초 220억원이 누락되었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올 예산 5억1천만원이 확보됐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단계적 연도에 따라 10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5억1천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실무부서인 문화관광팀장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 대책과 관련해 “BTL 사업과 관련된 답변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모 관광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BTL 문화복지타운과 관련해 상세한 보도가 있었고, 자료 또한 우리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나간 것도 있지 않았느냐”며 “BTL을 물어보려면 자료를 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진일보>에 나간 BTL사업 관련 보도는 자료를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후에 보도한 것이였다.

강진일보는 군의 공식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19일자등에 문화복지타운은 공사비가 460억원 들어갔지만 실제 갚을 돈이 817억원에 이르고, 군비부담이 59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 노인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맞게 건축되지 않아 이를 맞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준공된 건물을 5억원을 들여 다시 리모델링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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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담당직원, 광주 동구청으로 전출

강진군청 관광개발팀의 BTL 문화복지타운 담당자가 지난 24일자로 갑자기 광주 동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담당자는 지난해 6월 15일자로 문화관광팀 시설직 담당으로 옮겨와 보건복지부에서 누락된 예산확보등에 참여했던 직원이다.

군은 광주 동구청에서 전출동의 요청이 왔었고 본인의 동의가 있었으며, 마침 건축직 과인원이 있어 한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과원을 없앨 수 있어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본인도 <강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청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그렇게 했다”며 “업무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직원 전임이였던 B모씨는 보건복지부 지원예산 220억원을 누락시킨 책임을 물어 군이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 지난해 11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경력이 상계돼 감봉 3개월로 징계가 줄어들어 현재 군청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