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강진~목포간 철도사업 올 예산이 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최종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철도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비 85억원이 집행돼 설계가 완료되는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재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실상 모든 사업이 스톱되게 됐다. 2억원은 사업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모양만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세워놓은 것이다.

이 사업은 당초 철도시설관리공단측이 올 예산으로 1, 498억원을 요구 했었고, 국토해양부는 2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심의를 보냈었다. 그러다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602억원으로 증액돼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었다.

상임위에서 확정된 예산은 최종 심의를 통과하거나 줄여도 조금만 줄이는게 관례다. 그런데 막판 각당 계수조정위원들 심의에서 이 사업이 다시 2억원으로 원위치가 되어버렸다.

일련의 과정을 판단해 보면 민주당을 포함한 각당 계수위원들이 최종 밀실담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을 증액시키기 위해 보성~ 강진~목포간 사업 예산을 확 잘라버린 정황이 많다. 소위 호텔담합이니 쪽지예산 챙기기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강진사람들은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됐다.

국회 예산심위 과정과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산투쟁은 매우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철저히 실리주의에 입각한 국회활동을 해야하는 것도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 중진들과 가깝지 않으면 예산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좁았다. 반대로 당 중진과 가까운 의원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었고, 실제 이들이 확보한 예산은 대단한 것이였다.  강진은 어려운 지역이다.

필요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중진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할말 참아 가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국책사업 예산을 따와야 하는 곳이다. 그것이 가난한 지역 국회의원의 비애일지 모르겠으나 군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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