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자/강진군청 민원팀장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 시 군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도장 대신 현장에서 서명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로써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군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강진군은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이어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읍면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게 된다.
그동안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인감제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전환하게 됐으므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