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 / 언론인

정부가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형 마트 억제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문도 모르고 대형 마트에 앞까지 갔다가 문 닫힌 광경을 볼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면 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미루다가 평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 오기 발동이다.  내돈주고  물건을 사겠다는데 왜 거래처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없게 강제 규제하고 있는가.

이래서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기업 설립의 자율권,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가로 막는 정부 정책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순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은 영세상인 부류중 대표성을 갖는다. 그들을 위해 대형 마트 확산을 막고 재정지원을 한다. 억제와 활성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대도시는 물론 군 단위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정부의 영세상인 보호 전략을 부정적으로만 볼수 없다. 생계와 직결되고 한국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부채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재래시장 보호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영세 상인만이 아닌 군민 전체에게 행복을 안겨 줄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다.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중심 상권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중심지인 군 소재지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옳다.  ‘강진명품 상가 복합타운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되었다. 

강진군은 이 사업을 위해 현재의 강진읍 5일시장내 상설시장 남쪽구역 2천700평을 활용할 방침이다. 소요부지는  2천700평이며 군비로 확보해야한다. 

종합정비사업예산에 땅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게 불씨다. 매입비가 30억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과잉 투자와 사업 효과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대형 사업이다.

군 의회는 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확보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반대 측 한 군의원은 “강진명품 상가 복합타운 사업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성공이 불투명한 사업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찬성측 의원은 “상가명품복합타운 사업은 강진읍 경제와 강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 처리되고 말았다.반대 의원들 중 한명만 찬성 쪽으로 끌여 들였으면 승인이 났다. 야심찬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갈망하는 군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강진군의 경우도 60억원의 군비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사업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강진군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종합 경제정책이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그대로 강진군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60억 정도의 투자는 미래지향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 재정 압박 부담이 적다. 이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사업이다. 이 군비 60억이 아까워 포기할 수는 없다.

 또다른 반대 이유는 성공률 불투명성이다. 지자체의 대형 사업은 실행전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의 정밀한 진단을 거쳤다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해야한다. 그런 연구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시 용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막연히 사업성이 의문스럽다고 단정 지으면 객관성과 타당성 논란이 일고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찬성측의 주장에 귀기울여야한다.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수럼한후 결집된 의사를 대변하고 관철시켜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국가적으로나 정치권에서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진에서만 이런 사업을 반대해서야 말이 되겠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명품 복합타운 사업은  강진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강진원 군수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군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드림 프로젝트다. 군민전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의원들이 직시해야할 현실이다.

이사업은 부지매입 단계를 넘지못하면 무산된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70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한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부결시킨데 따른 반발과 반대 의원들 신상에 닥칠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군민이 원하는 대로 손들어 주시라. 그게 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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