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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전기료 인상,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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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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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과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은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전은 올초에 국회에 낸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용·농사용 등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께는 “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해 2022년까지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장은 요금인상을 부인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인상을 승인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이에따른 농업용 전기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비싼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느라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직접적인 타격을 농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혀야 할 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렇다.

직격탄은 농민과 농촌이 받게될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재탕 삼탕의 정책만 발표하고, 농민단체들은 으름성 성명하나 발표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 당장 오늘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다. 농민, 농촌, 농업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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