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 법안에 농민들 의견 반영해 수정 전달
성명서를 통해 황 의원은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해 변동직불제 문제의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고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해왔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고민 끝에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해결을 못보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작성해 검토해 제출했지만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에 농민들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9월 25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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