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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잃으면 농촌경제 무너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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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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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리 강진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엊그제는 강진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긴장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개도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장벽을 쳐도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등의 특혜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이 WTO 규칙을 피하는 특혜를 받기 위해 개도국임을 주장하면서 WTO는 붕괴된다. 더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말은 한국에서 농산물 빗장을 열어젖히라는 것이라는 강한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한국이 혜택을 받는 유일한 분야가 농업이어서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지금처럼 수입쌀에 513% 관세를 붙일 수도 없고, 농업에 보조금을 잔뜩 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쌀 관세가 뚝 떨어져 캘리포니아산 쌀이 대거 풀리고, 종내에는 국내 쌀 농업이 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식량 안보 위기론까지 불거지는 판이다.

수입쌀이 밀물처럼 들어와 쌀값이 떨어지고, 요즘 농민들의 큰 버팀목인 직불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말에는 우리쪽 희망사항만 잔뜩 담겨 있을 뿐 진정한 대책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농군 강진군이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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