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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포에서]블루 이코노미의 그늘위성운/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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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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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블루 이코노미경제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을 한껏 치켜세우고 벅찬 정부지원을 쏟아냈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한전공대 2022년 개교,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나주 에너지벨리특화, 신재생에너지, 드론과 항공우주산업 집중 지원,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대대적 확충 등 내용이 눈부시다.

자신이 전남 도민이었다는 말도 꺼냈다. 바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1978년,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예비군도 옮겨서 훈련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한때 전남 도민이었습니다” 집권 후 호남우대가 이런 동향의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만큼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연설은 투철한 구국과 정의정신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온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전남동향론과 새 역사의 주역임을 앞세워 전남 경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연설구조가 도민들의 공감 극대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충정심이 넘치는 감흥에 젖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집토기 다짐을 했었으리라.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항상 상위에 올라있는 지역민심을 굳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달리 지원약속에서 제외된 지역민들 마음속엔 서운한 감정이 꿈틀거렸을 것 같다. 더불어 블루이코노미의 그늘을 염려하는 냉철한 사고가 작동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강진 마량과 인접한 완도 고금출신인 김영록 지사는 고향인들이 미소지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 약속도 없었다. 공사가 진행중인 강진까지의 구간은 2024년에야 준공예정이다. 그후 이어지는 강진-해남 남창까지는 요원한 실정이어서 공기 단축 여론이 드세다. 서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앞당기려면 중추적 인프라인 광주-완도 고속도로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이 급선무라는 건 상식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마냥 반길 수만 없다. 문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통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환언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전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다.

일사량과 풍력이 중시되는 에너지시설은 경관훼손과 환경파괴, 소음공해, 건강저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이 수반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설이 아름다운 전남의 산과 호수와 해변을 뒤덮을 때를 상상하면 반감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관광활성화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이기도하다. 도민의 저항 여론은 필연적이다. 농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영산강 죽산보를 부수겠다는 친환경 정권이 원전 대체에너지원을 전남에서 찾겠다는 자가당착적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도내에 계획돼 있거나 이미 완공된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거센가. 풍력발전 소음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영암 금정면 일대 주민원성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있다.

태양광 시설 예정 지역인 장성호 주변과 사업이 진행 중인 영광, 광양 등지의 주민들도 경관훼손,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의 부작용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을 괴롭히는 괴물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전남도지사와  대통령만 모르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대표격인 풍력과 태양광은 님비의 상징적 시설물이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 보편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농어촌 어디에서도 외면 받는 존재다. 이들 사이에선 주민소득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 배만 불리는 레드오션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정착될 경우 탈원전 반대 여론층의 감정 분출 대상지역으로 낙인찍힐 게 뻔하다. 국민의 70%가 원전에너지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여론을 언제까지 깔아뭉겔 수도 없다. 이념 성향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원전중심에너지 정책으로의 환원은 확실하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다짐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쾌거다. 그러나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끼워넣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Blue Energy) 프로젝트는 블루이코노미 비전이 될 수 없다.

후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착하지 못한 퇴행적 레드오션 영역에 더 가깝다. 장미빛에 가려진 그늘을 숨긴채 비전으로 포장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역사의 죄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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