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동 진/서정대 교수(성전면 대월리 출생)
사회작동(운영)원리, 나는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낸 어떤 원리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고 작동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작동원리는 단일하지 않았고 시대마다 달랐다. 사람의 이성적 인식, 인간을 규정하는 환경에 따라 달랐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정치 분야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작동(운영)원리를 거칠게 ’학문적 수준이 아니라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등산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 목표지점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중간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등산장비에서부터 등산루트, 소요 시간 설정과 같은 개별 정책(전술)을 확정하지 못한다.
사회작동(운영) 원리도 마찬가지이며 목적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구현할 개별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정치철학을 체화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주권자가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정되면서 변화해갈 것이고 그렇게 하였을 때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공동체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분야, 경제분야, 생활분야, 교육분야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해결되기 보다 지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각 분야의 직접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정치분야는 여권과 야권, 경제분야는 경제 주체인 국가, 기업, 노동자 등‘ 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대립이 격화되고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국민 개개인은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거나 한쪽으로 힘을 실어 갈등과 대립을 종료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3자 ’시민, 언론가‘ 들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감정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작동, 운영 원리이고 사회작동, 운영 원리는 사회구성원인 ’시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재정권에서는 ‘민주주의’가 구현할 사회작동, 운영원리였고 민주주의가 될 때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때문이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구조에서는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작동, 운영원리라고 할 것이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운영, 작동원리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