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환경미화요원까지 예상 … 군,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강진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강진군과 호봉제 임금협상을 계속해온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지부장 최재호)이 지난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을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분파업으로 진행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공무직노조와 강진군의 호봉제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총 4차례의 조정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파업으로 이어졌다. 현재 군과 노조는 입금체계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 노조에서는 일반 공무원 9급 31호봉 체계를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9급 15호봉을 상한으로 하는 호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오는 24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미화요원들도 공무직노조 조합원인 탓에 함께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환경미화요원을 대신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서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민원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재호 지부장은 “강진군은 터무니없는 반토막 호봉제 교섭안을 제시하고 심지어 군청 사측 교섭위원간의 의견 불일치로 교섭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통직종 조합원 전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보전수당 27만4천500원을 지급했으나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마저 빼앗아가는 실질 임금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임금협상 진행 중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 체계를 변경할 수 없어 임금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보전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며 “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인상 금액을 소급 지급할 계획으로 보전수당 지급 전 공무직 노조측에 분명히 설명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직노조가 임금교섭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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