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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포에서]패스트트랙 앞장선 호남의원들위성운/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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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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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신속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사태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비관적인 북한 비핵화, 위기의 경제난,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는 국가 운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국민의 실망감이 체념단계에 진입한 현실위에 헤어나지 못할 장애물을 덧씌운 형국처럼 느껴진다. 그런데도 총체적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할 여야의원들은 내년 금뱃지 사냥과 3년 후의 정권 장악에만 매몰된 듯하다.

겉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치극 원인제공자는 호남의원들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업무 조정 등의 개혁입법안 성사여부는 바른미래당의 찬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우호세력이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와 달리 중도 보수성향의 바른미래당과는 댓가없이는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다. 그래서 군소정당에게 절대 유리한 정당득표율을 연동시킨 선거제도를 사법개혁 입법안에 끼어 넣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사법 개혁입법 성사를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불리한 측면이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미끼로 던졌다. 비교섭 단체 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패키지법안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주저할리 없다.

내용이 허술하든 말든, 악법이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덥석 받아들였을 것이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형식의 선거제도 개선은 일당 독재를 원천봉쇄할 수 있고 다당제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신설은 실효성이 낮고 대통령의 사법 지배권만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혹평을 받는 이유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관계를 형성한 평화당 의원들은 호남출신 일색이다.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찬성으로 기울게 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은 역시 호남의원들이다. 일부는 반대했지만 다른 호남의원들이 찬성에 가세해 한 표 차이로 찬성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래서 여야대치속에 낯 뜨거운 폭력국회가 재연된 드라마의 주연은 호남의원들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호남의원들이 개혁법안의 문제점이 무언지 훤하게 끼고 있을 터인데 그들은 유구무언이다. 그동안 국민을 위하고 정의를 구현키 위해 감동정치를 하겠다고 외쳤다면 그들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의원들이라해서 소신을 저버리라는 법은 없다. 철학과 관점이 다르고 대화와 타협명분을 살리는 게 정치이므로 차선책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너그럽게 여길면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동조한 호남의원들이 도매금으로 조소의 대상이 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재선가도의 장애로 작용하지나않을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한다.

군사독재시대에서나 있을법한 비민주적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시킨데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이면에 깔린 부정적 여론은  전체호남인들의 이미지와 연계되어있음을 그들은 알아야한다.

패스트트랙에 앞장선 호남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무리수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바른당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찬반투표 결과 찬성 쪽이 한 표가 많았다. 당론이라 할 수 없는 표차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토론과 합의점 모색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했다. 당론이라는 표현은 안썼지만 당론적인 결단이었다고 인식할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 특위 두 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의원으로 갈아치웠다. 임시회기중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법문항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국회의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될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국회의장도 이에 맞장구를 쳤고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거칠어지면서 마침내 폭력사태와 국회의장 여성의원 성희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의의 전당은 공구가 등장한 폭력국회, 난장판국회로 전락한채 국회정상화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 책임 소재를 패스트트랙을 이끌어낸 호남의원과 김관영 대표에게서 찾으려는 여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김관영 대표의 행동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범여4당은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끼어넣어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최장330일이 자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개혁 법안 내용이 국민 여망에 부합하는 쪽으로 수정 통과 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손잡고 개혁입법에 앞장선 호남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제1야당을 배제한채 무리하게 강행한 독단적 처사가 내년과 3년후 선거에서 어떤 심판받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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