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순 3개 업체, 장비구입비 6천874만원 집행

2개 업체는 2017년에도 같은 장비 구입비 지원받아

최근 고려청자박물관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같은 업체에 같은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박물관 예산을 지원해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고려청자박물관 외부 전경이다.
고려청자박물관의 개인요 업체 예산지원이 형평성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6월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청자촌 신규 입주업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개인요 업체에 총 6천874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예산은 3개 업체에게 2100만, 2400만, 2200만 등으로 각각 나눠져 지원돼 집행됐다. 이 예산 지원을 놓고 개인요 업체들은 시기가 부적절했으며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청자산업 육성과 개인요 업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매년 장비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지원의 경우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구입비의 경우 군비와 자부담 5대5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난해 지원된 예산의 경우 자부담은 20%에 불과해 개인요 업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장비 지원을 받은 업체중 한 곳의 경우 지난 2017년에도 전기가마 구입비 지원으로 495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또 다른 업체도 지난 2017년에 토련기 구입비 명목으로 39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일반적으로 관내에는 약 30여개의 개인요 업체들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개인요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지원의 경우 2년전에 지원받은 업체 2 곳이 또 다시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쌓인 것이다.

특히 2017년에 전기가마 구입비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은 예산 약 2,199만원으로 전기가마, 제유기, 전기물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서류를 박물관측에 제출했다. 서류상으로 보면 이 업체는 전기가마를 2017년과 2018년에 2년 연속 구입한 것이다.

2017년에 토련기 구입비를 지원받았던 또 다른 업체도 지난해 지원받은 예산 2,200만원으로 제유기와 인버터제형물레, 도판기, 전기물레, 전기가마, 토련기를 구입했다고 정산서류를 제출했다. 이 업체도 2017년과 2018년에 토련기를 2년 연속 구입했다.

청자를 생산하고 있는 개인요 업체들의 경우 흙을 다지는 토련기에서부터 전기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업체 자부담만으로는 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개인요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30여개 업체들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들에게 같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지원 사실이 뒤늦게 개인요 업체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난해 6월 22월과 27일로 민선 6기에서 민선7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집행되면서 더욱 논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장비구입 예산지원은 청자촌 신규입주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지원을 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결정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2016년 당시 강진군에서는 청자촌 152,377㎡에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 조성과 도자기와 공예품 생산업체 분양을 추진했다. 1㎡당 6만원의 가격으로 39필지 28,964㎡를 분양했다.

이때 입주자에게 건축공정율 50%이상 도달시 건축비 2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는 인센티브외에 추가적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기계장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때 계획을 세워 2017년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중순경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고려청자박물관 관계자는 “청자산업 육성과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입주자에게 기계장비 지원을 지원했던 것”이라며 “조례에 근거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 2017년 예산 지원은 강진청자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했기때문에 2018년 예산 지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박물관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개인요 업체들은 고려청자박물관으로 1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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