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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돈분처리장은 무효”화방마을 주민들 반대 시위
오기안 기자  |  ju@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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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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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준비

   
지난 11일 군동면 화방마을 주민들이 군청앞 광장에서 주민동의없는 돈분처리장은 무효를 외치고 있다.
최근 군동면 화방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신축에 반발해 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 군청 앞 광장에는 군동면 화방마을 주민 50여명이 모여 절대반대라는 글자가 적힌 붉은 색 머리띠를 매고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강진군과 A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 사업이었던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따왔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부지는 달영마을과 화산저수지 사이로 달영마을과 560m 떨어져 있고 화방마을과는 1.8㎞ 떨어져 있으며 화산저수지와는 바로 인접해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군청 민원봉사과에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25일에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졌다.

이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화방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방마을 주민들은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자체가 돼지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마을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방마을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토양과 저수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또 2016년 5월 25일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졌고 2017년 3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도비는 다시 반납됐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연장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마을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사업부지가 5,507㎡로 가축분뇨관련 시설의 경우 5천㎡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함에도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주장에 업체측에서는 현재 상당한 공사비가 투자된 상황에서 공사중단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도 최신 시설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침출수나 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먼저 사업부지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7,500㎡가 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설명회의 경우에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처리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군에서는 사업 연장신청 생략문제는 현재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취소를 고려하겠으나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올 경우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화방마을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기 전인 지난 7일 화방마을 회관에서 군관계자와 마을주민, 업체 관계자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군에서는 허가를 담당했던 민원봉사과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정작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인 환경축산과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아 마을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후에야 뒤늦게 참석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강진산단으로 이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강진산단 유치관련 부서에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강진산단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진산단에는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는 더 이상 유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고 산단내에 식품 기업들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장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업체측에서 사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면서 4월까지 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화방마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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