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서 집단민원 가이드라인 발표‘눈길’

민선 7기 시작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승옥 군수가 태양광, 돈사 등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강진군은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도암면과 신전면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칠량과 도암 등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축사문제가 터지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단민원이 이어졌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도암, 신전 등 태양광과 관련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이 군수는 지난 15일부터 군민들과 대화를 자리를 통해 각 읍면 지역에서 민선 7기 태양광 등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건축물 허가에 관련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물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과 돈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조건에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게 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돈사 시설이 들어온다고 알려진 칠량면을 비롯한 관련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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