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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커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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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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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가 매년 커지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 수입과 그해 실제 수입의 차이를 보험금으로 보상해준다.
 
콩·포도·양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2015년 8%에 불과하던 가입률은 2017년 20.3%로 높아졌고, 올해 마늘·양파 수입보장보험은 판매 시작 당일 가입이 마감됐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을 51억원으로 조금만 늘리고 예산규모에 맞춰 가입을 제한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177억원으로 늘었으나 실제 사업예산은 51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26억원은 2017년 예산 초과분을 갚으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콩이나 마늘의 수입보장보험 가입자는 크게 줄었고,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사업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에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고 한다. 2019년 예산이 늘지 않으면 농가들의 항의는 되풀이된다.

농가들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은 농정의 주요한 목표다. 특히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포함한 직접지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직불제를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는 대신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은 수입보장보험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수입보장보험이 직불제와 함께 향후 농정을 이끌어갈 중심축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을 농가수요에 맞춰 늘려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물론 현재 2019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수입보장보험의 취지와 농가수요를 고려해 예산 확충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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