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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위성운 국장의 NIE(신문활용교육)강좌
위성운 국장의 NIE (신문활용교육) 강좌 <62>신문사설 유형목표지향형은 목표를 찾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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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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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 증시 폭락과 통화시장의 요동은 브렉시트가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줬다. 영국과 EU의 결별과정은 향후 수년 간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와 겹쳐질 불확실성은 소비는 물론, 자본 지출계획을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것이다.

(다)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도 예상된다. 영국 재무부는 향후 2년 간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3.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EU 성장률 역시 1% 포인트 하락한다. 즉, 영국 말고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경기침체를 맞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더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라)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도 문제다. 지금까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되는 한국 자동차들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에서 무관세로 판매됐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따로 한ㆍ영 FTA가 체결되지 않는 한, 영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는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마)글로벌기업들의 유럽 법인 소재 문제도 발생한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영어 사용 편의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때문에 런던에 유럽 법인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런던 말고 EU 지역에 본부를 또 하나 둬야 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LG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삼성전자는 런던에 각각 유럽 법인 본부를 두고 있지만, 앞으론 각각 현지 법인을 하나씩 더 둬야 해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바)한국 정부는 브렉시트 파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당장 박근혜 정부는 한ㆍ영 FTA 체결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영국과의 FTA 체결에 나설 것이다. 게다가 영국과 EU 간의 협상도 바쁘기 때문에 영국 관리들이 한ㆍ영 FTA 추진을 서두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브렉시트 파장에 노출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백 개의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서둘러야 한다.

(사)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RB) 전 의장은 최근 펴낸 저서에서 “통화정책의 95%는 소통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은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브렉시트 파장 및 다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추고 유동성 공급도 더 늘릴 것을 권한다.
정부 역시 앞으로 닥칠 더 많은 경제 충격에 대비해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2016.07.06>

□사설분석
<서론>-(가)브렉시트원인이된 세계화와 다문화 반대 포플리즘이 확산된다면 한국경제 타격가능성 높다.
<본론>-영향
(나), (다)불확실성과 경제성장둔화로 한국수출 난관 직면
(라)영국진출 한국기업들 관세 부담안게됐다.
(마)영국소재 한국기업 다른EU 지역에 본부를 옮겨야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대책
(바)영국과의 FTA 체결,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안내.
(사)정부와 한은 적극적으로 대처 .중앙은행 기준금리 0%까지낮추고 유동성공급 확대

목표지향형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나 국가 연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찾거나, 현재 처해있는 사회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현상이나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합리적인 대책이나 방안, 바람직한 목표나 방향, 어떤 자세나 이상 등을 제시해야 한다.
목표지향형은 현재 상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결방안은 여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한다.
이유형의 사설이나 컬럼은 필자 자신의 목표나 결론을 설정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주어진 상황의 문제점만 살피다가는 목표나 해결 방안을 소홀해진다.따라서 주어진 문제점을 다루면서도 이를 해결할 방안과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해결의 조건을 논거로 제시해야 한다. 추상적인 원칙론이나 당위적인 주장을 나열하거나 반복하면 해결 방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차원으로 흐르게 되어 현실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목표 지향형의 기본틀>
1. 서론-문제 제기 ·문제 상황 확인 ·논의 방향 제시
2. 본론 1-문제점 분석
3. 본론 2-방안 제시
4. 결론 ·요약 ·전망

<보기1>
‘핵 개발’ 극단 선택 하기 전에 위기 끝내는 게 최선이지만

(가)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으로 독자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에 대해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1992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했다.

(나)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선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당의 결집된 의견으로 나온 적이 없다.
이날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 직후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저 한때 지나가는 얘기로만 평가절하할 수 없다.

(다)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길로 들어선 이래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가입국이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도 있다. 그러나 실제 탈퇴할 경우 국제적 압력이 표면화되고 중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한국이 받는 압박은 북한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결국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는 근본 바탕인데, 전쟁을 막자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깨뜨려 오히려 지역적 불안과 전쟁 위험을 키운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돼 충격이 이어질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라)일본처럼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일본이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된 오랜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밟아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리도 없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일각의 핵무장론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런 한국의 현실적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그럼에도 자체 핵무장론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극단적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생존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 수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순전히 기술적 측면만으로 볼 때 우리의 자체 핵 개발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바)다만 우리가 이런 극단적 최후 수단까지 꺼내 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당장은 북의 김정은이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이나 긴 흐름으로 볼 때 이상(異常) 집단의 돌출 행동은 수명이 길 수 없다.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북핵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동북아의 구도를 짜나가야 한다.
이 모든 노력에도 끝내 대한민국의 생존이 폭력 집단의 손아귀 안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조선 2016.02.16 >

⃞ 사설 분석
<서론>
(가)새누리 원내 대표가 한국 의 독자핵개발을 제안했다.
<본론>
(나)원대표 제안 평가 절하할수 없다(주장)(다)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자체핵개발이 실행될 경우 한미동맹 깨뜨린다(반론)
(라)일본처럼 핵폭탄을 언제든지 만들수있게 플루토늄을 모아놓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현성이 떨어진다(반론)
(마)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자체핵무장론 가볍게 볼수만 없다(재반론)
<결론>
(바)-대안제시(목표지향점) 최선책은 핵독자개발 보다 유엔 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북핵 개발저지를 위한 동북아의 구도를 짜나가야 한다.

서론은 원내 대표의 자체핵개발 제안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던졌다. 이사실을 바탕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나)단락에서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평가 절하할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다)와 (라)에서 반론을 폈다. 발언의 의미는 있지만 한미동맹균열, 플로토눔 축적등의 문제가 따른다.
그런후 또 다시 (마)단락에서 재반론을 편다. 어떤 문제가 따르더라도 자체핵무장론을 가볍게 볼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론과 재반론과정을 거쳐 결론에서는 자체 핵개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않는게 최상책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 방법으로 유엔제재 협력과 동북아 구도 구축을 들었다. 목표지향점인 것이다. 목표지향점을 제시하기위해 주장-반론- 재반론 방식을 택한게 특이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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