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전라남도 도의원
친환경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는 중요합니다.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확산은 그래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보급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우려는 다른 데 있습니다. 태양광을 예를 들어 봅시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어딜 가나 태양광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관이 멀쩡한 지역에 태양광이 볼품없이 차지하고 있는 광경도 눈에 띕니다. 산세가 좋든, 호수 근처든 어디든지 두서 없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형국입니다. 태양광 난개발 현장입니다. 또한 풍력은 소리가 심해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그 주변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이 또한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태양광이 주는 이점만 생각하기에 앞서 환경파괴나 여타 부작용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진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작업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이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한다고 무작정 아무 데나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태양광이 주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존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경관은 한 번 상처 나면 원상복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내를 비롯해 강진에도 태양광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훼손의 폐해가 심합니다. 수려했던 경관이 사라지고 자연생태 훼손, 토사 유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친환경적이라는 점 만큼 자연훼손이 최대한 절제되는 한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고 가동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설비가 안전한지, 환경에 부정적 파급 효과는 없는지, 사전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서 설치 후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지도를 해야 하는 각 지방자지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을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발행위 심의에 나서야 합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환경을 태양광이란 근시안적인 욕심 때문에 망칠 수는 없고, 이는 두고두고 후회를 낳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스트레스가 지역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 고려가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