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언론인
바통터치를 한 이승옥 강진군수도 다르지 않다. 취임 일성으로 인구 유입 필요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날로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강진군은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진단도 내놓고 쪼그라든 강진 현실을 한탄했다. “자신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인구 10만여 명을 웃돌던 내 고향 강진이 이제는 겨우 3만 5천여 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작은 시골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군수의 처방은 강진 산단 활성화다. 선거공약인 임기 내 100%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 군청 조직에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다. 군민이 참여하는 30여 명의 투자유치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업유치 유공 포상제를 도입, 민간인은 6백~2억 원까지 지급하고 직원들에겐 근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강진산단에 들어설 기업을 유치하면 인구는 반드시 늘어난다. 광양군은 제철소가 자리 잡은 후 인구가 불어 동광양시가 생겨났다. 지금은 시군이 광양시로 통합, 15만 명의 중견 시로 자리 잡았다. 영암 인구증가도 삼호 조선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반면 20만 명 인구를 자랑하던 해남과 고흥은 6만 명이 저지선이 돼버렸다. 영세한 자영업 수준의 농어업관련 산업 외에 인구 유발 기업이 미미한 탓이 절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 사례는 전율마저 일게 한다. 인구 12만 명이었던 광산구(광산군)는 광주직할시에 편입된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논과 밭의 면적이 압도적이지만 광주시내 5개 구 가운데 인구수 2위에 오른지 오래다. 함평 월야면까지 포함시킨 대단위 국가 자동차 특화산단이 또 개발되고 있다. 광산구에 속한 산단은 일자리 원천이며 150만 광주시 인구를 지탱해주는 철벽이다.
외지인 유입 없이 인구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적 발상이다. 출산율 저하와 청년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 바깥사람 아니면 무슨 수로 인구를 늘린단 말인가. 그런데도 성공 가능한 전략도, 의지도 없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장담하는 지자체장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기업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동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자세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곧 인구 늘리기라는 이승옥 군수의 주장은 공감을 불러온다. 그러나 내용이 양질이어야 결실로 이어진다. 평생 가계를 받쳐주는 소득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다. 유감스럽게도 지자체가 펼치는 공공 일자리는 양질의 것이 아니다. 일회성이고 단기적이며 그나마 지방세가 쥐꼬리 수준인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제한적이다.
일자리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원칙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제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고 내세운 것 중에는 쓰레기 줍기나 풀 뽑기, 행정 체험형 단기 일자리, 행사장 알바 등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소위 농어촌 지자체 공공 일자리라는 것들이다.
대부분 단기에 그친 파트타임형이며 어느 지자체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유형은 참여자가 지역민 중심인데다 지역 이탈 심리를 억제하거나 외지인 유입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공공부분의 것을 자신들만의 특화된 성과인 것처럼 살을 붙여 일자리 창출 성과로 홍보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건 주민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킬 산단이 들어선 강진은 찬란한 아침햇살이 스며든 희망의 땅이다.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보성을 잇는 철도와 광주~강진~완도 연결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에서 이 정도면 물류 인프라가 수준급 아닌가. 기업환경이 열악하고 변변한 산단도 없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짠한 지자체에 비하면 선택받은 행운이다. 그런 행운을 안겨준 강진산단을 개발 완료한 전임 군수의 공로가 묻혀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인(因)은 과(果)를 낳기 때문이다.
강진산단 100% 분양 위업이 달성되면 1천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부양가족 수를 감안하면 인구 3천 명 증가 효과로 연결된다. 2~3개면이 생겨나는 인구 규모이니 대박이다. 강진산단 100% 분양에 사력 대응해야 할 이유가 선명해진다. 어찌 보면 강진의 흥망성쇠가 걸린 대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승옥 군수의 말처럼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군민과 동향인들의 높은 수준의 열정과 실체적 협력이 보태져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분권이 강화되는 자치시대에 공동체 통합 가치를 일깨워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