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량 학동, 신전 대벌 등 반발
8월 이전 신청은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찾아간 칠량면 학동마을. 이 마을은 장계천과 인접한 마을로 30가구 6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마을이다. 주변에 낮은 야산들로 둘러 싸여 있으며 마을 앞에는 농토가 펼쳐져 있고 장계천 물도 흐르는 곳이다. 최근 마을 입구에는 기업형 태양광 발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여러 개가 걸려있다.
학동마을 주민들이 마을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6월이었다. 강진군과 한전에 발전허가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5일 광주의 한 업체가 학동마을 앞 야산의 13필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신청면적은 26,754㎡로 임야와 목장용지, 전, 답 등이 포함됐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아직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태양광발전 부지가 마을과 3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강진군조례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와 이격거리가 기존 100m에서 500m로 강화됐지만 학동마을 태양광 발전은 강화된 조례가 적용되기 이전 신청접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전 마을과 불과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때에도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막지 못했다.
최충곤 칠량 학동마을 이장은 “현재 주민들과 출향인들까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군에 전달했다”며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입장이며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신전 벌정리는 칠량 학동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벌정리 일대 부지면적 2만㎡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은 공사현장 부근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신전 대벌마을 윤정섭 이장은 “처음에 마을 인근 야산에 중장비가 들어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뒤늦게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며 “태양광발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실제 군조례 개정이전 도암과 신전에는 강진군 태양광발전 시설중 대부분이 몰릴 정도로 태양광 열풍이 불었다.
최근에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개정이전에 신청했거나 허가가 이미 떨어진 사안의 경우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지만 사실상 허가가 떨어진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도암 만년마을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도 현재는 반대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마을 주변으로 약 20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마을을 태양광 전지판으로 둘러쌓이게 돼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를 해왔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전국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와 조례강화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 위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고려하고 있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업체와 주민들과 서로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중재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기안 기자
ju@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