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보조금관련 소송 계속...재판서 김경진 대표 무죄 판결
업체들 공멸 위기감 고조, 판결 계기로 화해분위기 조성돼야
주민들“강진청자 위상 추락, 지금은 다툼보다 힘 모아야 할 때”
판결을 계기로 오랜 기간동안 법정다툼으로 강진의 청자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 형사부는 사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판결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후 상소기간인 지난달 25일까지 검찰에서 상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향토산업육성산업중 상설체험장 건립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어쩔수 없이 조합장이던 김 대표가 조합원들 명의로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해 강진청자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청자조합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 대표가 공동제토장, 상설체험장, 화목가마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출자한 2억9천여만원을 청자조합에서 김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재판 소송결과 청자조합이 패소함에 따라 김 대표는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청자조합의 사과가 없을 경우 소송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를 입은 부분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청자조합에서 김 대표에게 지급해야할 금액도 3억에 가까운 금액인데다가 재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지역 청자생산 업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직 청자조합장으로 소송을 주도했던 이모 전 조합장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조합장은 발표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오랜 소송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제토장 건립사업에 투자한 김 대표의 자부담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 압류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제부터라도 양자가 모든 정쟁을 멈추고 양해할 부문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타협을 해서 청자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처럼 수년째 조합과 김 대표와의 크고 작은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까지 강진의 청자산업은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청자축제때 청자판매 액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올해 1등 경품으로 지급한 청자의 품질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일부 업체에서 납품한 청자상패와 광주 U대회 컵 품질 논란 등으로 강진 청자의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자산업을 이끌어왔던 강진청자협동조합의 활동이 현재 소송으로 위축됐고 일부 회원들은 탈퇴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강진청자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힘을 잃어버린 셈이다.
청자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할 고려청자박물관에서도 조합과 김 대표와의 각종 보조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강진청자축제에서는 강진청자의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여설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 대표의 탐진요를 비롯한 청자 판매업체들 대부분이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다툼이 계속 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서로 법정다툼보다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합해 위기에 빠진 강진청자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봐야 할 때라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한 주민은 “수년째 청자업체들간 법정싸움으로 강진 청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고 있으며 청자판매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로 싸움보다는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양쪽에서 모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안 기자
ju@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