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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군수 군의회 군정답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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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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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이승옥 군수가 군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까치내재 터널공사 조기착공 위해 군청~까치내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둘러야”
“군청 청사 노후화로 외벽 균열과 누수가 심각해, 청사 신축 서둘러야”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첫 군정 질문답변이 진행됐다. 12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52회 제1차 정례회가 이승옥 군수 등 실과장과 위성식 군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의결됐고 군정질문 답변이 진행됐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첫 군정질문으로는 6명의 군의원들이 총 34건을 질문했고 해양산림과가 가장 많은 9건의 질문을 받았다.
이날 나온 주요 질문 답변을 정리해봤다.

<윤기현 의원 질문>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최근에 커피숍이 개업하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1층에는 대형 버스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민원인들과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 답변>
2층 높이 4m철재 구조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되지만 경관을 해칠 수 있으며, 1층을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기둥 등 구조물이 차량 회전 장애로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고, 실내 어두운 공간에 대형버스 주변으로 관광객이 이동할 경우 대형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위험이 상존해 버스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구)관사 주변에 29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세무서 뒷등에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직원주차는 이곳으로 유도하고, 영랑생가 주변 주차공간은 관광객과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군청 앞 문화관광재단 사무실과 창고를 주차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질문>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전라남도 사업이니 만큼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지만 앞서 까치내재에서 군청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여 우리 군의 의지와 까치내재 터널의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려야 합니다.

<황오연 건설과장 답변>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는 2009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2월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결과,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가,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15년 4월 작천·병영·옴천면 주민 1,724명 서명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도지사를 면단하는 등, 수차례 도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2018년에 확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에, 설계완료지구 사업 우선순위 3순위에 반영되었습니다.

<김명희 군의원 질문>
지난 2017년도에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 경관형 전국 10대 명품의 숲으로 선정된 서기산에는 약 313㏊에 수십 년을 자랑하는 편백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침엽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월남마을과 성전면 거목마을에서 시작되는 약 20km 정도의 임도는 매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강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휴식을 통한 생활 활력의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옥 군수 답변>
서기산 편백 숲은, 지난 해 8월 산림청 지정, ‘전국 10대 명품숲’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곳에는, 삼나무,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고, 약 20km의 임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일반 등산객은 물론 산악자전거(MTB)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명품 숲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개발과 숲 본연의 기능을 살린 보존방안을 마련,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산림청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인 칠량 초당림이, 강진군의 예산 지원 등을 전제로 한, 전면개방 요청에도, 여전히 극히 일부 개방만 허용하는 사유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쉽지않은 일이긴 하지만, 산림청 소유의 서기산이 우리 군의 대표 숲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희 군의원 질문>
지난 2014년도에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 중 13개 시군에서 호봉제를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군만 호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강진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승옥 군수 답변>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호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요구안이 우리 군 재정여건상 수용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노조에서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도내 22개 지자체 중 광양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됩니다. 군 재정자립도는 7%로,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나 괴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호봉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도내 중상위권인 7 ~ 8위 수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전체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청자축제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축제장을 찾았던 군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청자판매량도 감소하였습니다. 폭염과 함께하는 청자축제에 대해 관광객과 주민들 사이에서 축제 성공을 위한 다양한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의 시기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 답변>
제46회 청자축제는 폭염으로 관광객 수 감소, 청자판매액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청자축제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안과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청자업체, 군민, 공무원, 축제추진위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축제 개최시기 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축제전문가, 청자업체, 축제추진위원, 군민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군민이 원하는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2015년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 등의 품목에 대해 매회계년도 마다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필요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은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정 이후, 2017년에 3억 5천만원, 금년에는 3억원(본예산 2억원, 1회 추경 1억원) 확보되어 총 6억 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기 위해 매년 10억 씩 10년간 적립하기로 계획하였지만,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당초 계획대로 기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생산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선 의원 질문>
강진산단 조성 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최소 분양개시(공고)후 3년 이후 미 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강진군 일괄매입, 미매입시 매월 1억6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와 군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방안 분양완료를 위한 계획은?

<이승옥 군수 답변>
강진산단은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 공동시행으로 총 532억원을 투입, 2008년 사업 추진 이후 금년 2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2010년 8월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분양공고 3년 후 미분양 토지는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고, 미매입시 개발공사가 차입한 금리(3.47%)로 매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후 3년이 경과한 지난 해 7월 이후 개발공사측의 의무이행 촉구에 대해, 군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고,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유치 곤란,  열악한 군 재정 등을 이유로 미분양 토지 일괄 매입이 곤란하다고 맞서며  지연손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준공 당시까지 분양률은 18.8%였지만, 민선7기 출범후 현재는 약 28%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부터 매월 약 1억 6백만원이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은 향후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투자유치 전담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군산하 전 공직자와 군민까지 포함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실과소, 읍면장까지 참여하는 기업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100% 분양’ 성공의 열매로 군민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서순선 의원 질문>
가우도는 관광 개발사업과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의 연계 홍보 힘입어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가우도가 아직은 반복해서 찾고 싶을 만큼 멋진 관광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우도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우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자 관광과장 답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38억 규모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작년까지 홍가시, 황금사철, 산철쭉 등 관목 9,400주와 산수국, 감국, 송엽국 등 지피류 35,200주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도 그늘 및 공원조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목 5,519주, 지피류 15,567주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볼거리 조성을 위해 황가오리 조형물(가로3m×높이3m)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두꺼비 바위같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자타워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해 사방으로 트인 강진만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 질문>
민선 7기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의견까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책, 의회와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옥 군수 답변>
지난달 말, 7대 분야 40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조직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 각 직렬별, 실과소별 대표 12명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군민정서를 반영, ‘국’ 설치를 보류하였고,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재난교통과 등 ‘과’ 명칭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 질문>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시범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됐다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환영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성전 월남마을에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8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성전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이 사라졌다가 이번 이승옥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초 60세대 계획이 130세대 사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동안 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오연 건설과장 답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군과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이가 많아 부지매각을 거부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2020년까지 4지구의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전 월남 사업부지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70세대를 조성하고, 군에서는 3개지구 6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서산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2019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 등, 전원(신규)마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친환경 주택단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의원 질문>
군청사는 1978년 2층 건물로 신축한 건물로 노후로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고 외벽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청사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에 기금모금 강제규정을 넣고 추가로 기금의 모금기간도 10년으로 규정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옥 군수 답변>
군청사 신축의 시급성에는 공감합니다. 지난 1월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됐고, 규정에 따라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억 원중 15억 원은 확보했고, 나머지 35억 원은 제3회 추경시 재정형편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적립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전라남도와 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기금 관련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의원 질문>
마량항의 해안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가로수 그늘이나 공간이 없어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물양장 설치공사에 맞춰 동 구간의 바닷가 도로변에 3~5개소에 고정형(30~40평 규모) 대형 그늘막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마량항 해안은 그늘이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43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착공 2021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양장 확장, 상방파제 보수 등 정비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수협위판장과 북카페, 대오도와 소오도 연결 데크시설 또한 마량항 정비사업 기간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오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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