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언론인
이 군수는 “날로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농어촌이 큰 위기에 처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리고 수치로 이를 뒷받침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인구 10만여 명을 웃돌던 내 고향 강진이 이제는 겨우 3만 5천여 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작은 시골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감소 바닥세 지역은 경찰 파출소는 낮 동안만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바뀌었고, 농협도 인근과 통합돼 지점으로 격하됐다. 인구감소로 관공서·금융기관·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공동체 시스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1천명을 밑도는 읍·면·동(출장소 포함)은 전국에 63곳이나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인구 1∼3만명대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이다. 경북 7곳, 강원 6곳, 전남·전북 각 5곳, 충북 4곳, 경남 2곳, 인천·충남 각 1곳 순이다. 전남의 경우 올 1월 한곳이 추가돼 6곳으로 늘었다.
지난 1월기준 전남도내 인구 하위군은 구례(27,218명), 곡성 (30,084명), 진도(31,710명), 함평(34,197명), 강진(36,815명), 장흥(39,994명)순이었다. 강진군은 도내 22개시군중 다섯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되었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핵심 잣대다. 인구가 많을수록 시·군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거꾸로 가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인구는 행정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인구 3만명을 넘어서는 군(郡)지역은 13개 실·과·담당관을 두지만, 그 이하가 되면 12개로 축소된다.
5만명까지는 15개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고, 10만명이 넘어서야 실·국 설치가 가능하다. 인구가 공무원 승진자리는 물론 행정 서비스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최종목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인구늘리기에 달렸다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승옥 군수가 첫째로 꼽은 구상은 종합 인구정책 성격을 띈다.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은 증가하고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감소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가 한시적 고용형태인 공공분야에 국한된다면 의미가 없다. 평생 일자리여야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기업이어야만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종업원이 많은 제조업중심의 기업 유치가 필수 조건이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 왜 질타를 받고 있는지를 새겨봐야 한다.
전남도내 지자체중 규모급 기업이 들어선 곳은 한결같이 인구가 늘었다. 광양시가 15만명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광양제철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영암군이 5만5천명을 유지하고 삼호면이 읍으로 승격된 것도 삼호조선소 유치 때문이다.
한빛원전인구 효과가 한계에 달한 영광의 경우 대마면에 국가 전기차 생산 단지가 들어선후 인구가 늘어 5만5천명의 보기드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29만명 수준인 여수와 순천의 인구수 유지도 광양제철과 여수화학단지가 백그라운드다. 대불산단이 위축된 목포시가 인구 23만명선에 처져있는 것만 보아도 기업유치가 인구늘리기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인식하게 된다.
인구수 반전의 기적이 일고 있는 구례군이 살아있는 성공 모델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구례군 인구는 2만7천525명으로, 전년같은 기간 대비 113명이 늘었다. 구례군의 인구는 2012년 2만7천77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로 반전됐다.
구례군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데 따른 성과물이다. 전국 최대 규모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문을 열면서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2012년 라면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2014년 정식 개장한 자연드림파크에는 현재 24개 기업 17개 공방(공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 자연드림파크 2단지에 6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면 25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생겨나자 귀농, 귀촌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한다. 기업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다. 이러한 기적은 전남대 교수가 조선일보 컬럼난을 통해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인구 유입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고 증가를 기대한다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외에 묘약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