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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운국장의 신문활용교육 강좌 46] 논술문제 기초유형비판하기 논술문제는 관점과 근거까지 조목조목 분석,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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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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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주장과 근거 구체적 반박하는 형식 답안 작성
상대방의 주장 비판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상대방 주장을 공격, 주장의 근거를 공격
주장과 근거의 연결 공격해 관점과 주장 비판

●비판하기 답안 작성 패턴

<결론형;①기준제시문 요약→②결론(①관점에서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③이유.부연설명>
<연결형;①기준제시문 요약→②결론(비판 대상 제시문에서도 나타난다. 확인된다. 드러난다.)→③이유 또는 부연 설명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시오. (두제시문은 요약한 것임)
제시문(가)의 북한은 한미 대화를 이끌어내기위해 상습적으로 위기를 조장해왔다(외연).그러므로 지금 북한 특사를 파견하면 그들의술책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주장한다(내연).
(나)에 따르면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현재의 국면 타개를 위해(외연) 북한 특사 파견을 서두르라고 요구한다(내연).

<답안1.결론형>
①기준제시문 요약→(가)는 북한은 한미 대화를 이끌어내기위해 상습적으로 위기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 특사를 파견하면 그들의 술책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②결론→(가)를 바탕으로 보았을때 야당과 진보단체들이 북한특사파견을 요구한(나)는 상투적인 북한 위장전술을 간과했다는 점에서(근거) 비판 받을 수있다(결론).③이유(왜냐하면)→북한의 위기조장은 유리한 대화국면을 겨냥한 상투적 수법이기 때문이다.
<답안2.연결형>이러한 (가)의 우려는 (나)에서도 드러난다(결론).대화 국면 타개만을 목적으로 북한 특사를 파견토록 요구한것은 북한의 속임수에 놀아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③이유(왜냐하면)→북한의 위기조장은 유리한 대화국면을 겨냥한 상투적 수법이기 때문이다.(부연설명.근거)

설명하기와 마찬가지로, 답안쓰기 방식은 결론과 근거만 들어간다면 다른 형태로도 변형할수 있다.

●구체적인 비판 방법
지금까지는 단순한 관점에 대한 평가 형식으로 비판 논술답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정도의 결론만을 요구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는 형식이었다. 근거만 제시하고 ‘비판받을만하다’는 문구만 붙이는 피상적 형식의 논술문제다.

그러나 논술문제는 이처럼 단순하고 짧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주장이나 결론을 담은 관점자체만을 지적하라는 것과 달리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를 비판하는 문제로 발전한다.

관점뿐 아니라 관점의 근거까지 조목조목 비판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럴 경우는 상대의 주장(관점)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의 답안을 작성해야한다.

●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공격하거나 주장의 근거 또는 주장과 근거의 연결을 공격하는 것이다.

<보기1>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광주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연맹(FINA) 총회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4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의 정부 재정 지원 보증 서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장관 사인을 위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김황식 전 총리와 최광식 전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며 “지자체 내부 징계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밝힐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FINA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광주시는 의향서에 정부 보증서의 내용을 ‘적극 지원한다’에서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지원했던 금액만큼 지원한다’로 고친 뒤 이 문서에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육상대회 지원 금액은 739억원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4월 FINA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 김황식 총리 면담에 앞서 총리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초 정부 공문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됐고 이후 FINA에 제출된 문서들에는 원래의 공식 문서가 포함됐다.강 시장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김 전 총리와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간 원본을 제출했고 세계수영연맹 실사 당시 중간 보고서는 공식문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고발과는 별도로 광주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시아 경제 2013.07.22>

(1)주장을 공격
주장대로 실행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한다.
<주장>수영대회유치를 위해 국가 보증서를 위조한 광주시에 대한 제재조치로 국가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비판>그렇게 되면 대회를 치를 수 없게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부정적 결과>

(2)근거를 공격
근거전제가 잘못되었거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주장>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주시민의 77%가 수영대회 예산지원 중단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비판>예산지원을 백지화한 것은 정부 보증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징벌조로 내려진 조치다.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지원을 주장한 것은 근거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보증서 위조가 예산지원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의 전제가 될 수 없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장>수영대회 심사 때는 위조가 아닌 정부 보증서 원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계획을 취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비판>정부의 지원 중단 선언은 정부보증서 위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사때의 제출서류가 근거가 될 수 없다.(근거가 잘못됨)
 (3)주장과 근거의 연결을 공격
반대 사례를 들거나(근거대로 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주장에 도달하는 근거가 필연적이지 않음(그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주장>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주시민의 77%가 수영대회 예산지원 중단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예산은 지원되어야 한다.
<비판>이와 관련 정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80%가 중요한 국가 공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예산지원 계획 취소가 당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다른 사례가 있음 즉 반례를제시한 것임).시가 조사한 결과중 반대한 나머지 20%의견도 무시할 수도 없다.

<보기2> 구체적 비판
(가)국제중은 현재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포함해 전국에 4개가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울산과 대전에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국제중의 설립 취지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귀국 학생의 국내 학교 적응 유도 ▶조기 유학 수요 흡수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보장하고 국내에서 외국에 갈 필요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조기 유학생 수가 아직도 1만6515명에 달하며 기러기 아빠가 20~30만명으로 추정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나 송도국제도시의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2009년부터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일부 국제중의 입시 비리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을 유발하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며 국제중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2008년 당시 국제중 설립이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급증하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외유학은 해당 국가의 제반 환경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이지 외국어 습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국제중은 조기유학의 대체재가 되지 못한다.

국제중이 장기 해외거주 학생의 국내 학교 연착륙을 돕는다는 명분도 무색해졌다. 국제중 재학생 중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국제중은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특목고 티켓을 보장하는 입시명문 귀족학교일 뿐이다. 국제중 폐지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약한 입장은 비리를 보인 국제중에 한해 인가를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강한 입장은 국제중 존립의 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국제중 폐지에 대한 약한 입장이 아닌 강한 입장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중앙일보 2013.06.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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