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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포에서]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인물 뽑아야위성운/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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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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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사상최악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와 함께 실제 투표율도 버금가는 저조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이러한 우려는 순전히 한반도 비핵화관련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문대통령은 한 달 새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성사시켰다. 두 번째 만남은 트럼프가 파기한 북미회담을 되살려놓았다. 현재의 정당지지도추이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선거판세 예측변수 가운데 투표율쪽으로 관심이 기울었다.

국민의 선거관심포인트를 감지나 한 듯 중앙선관위가 투표의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현실적 투표율저조 우려와 달리 역대 최상의 투표율을 예상케 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70.9%였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의 55.8%, 2010년의 54.8%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80.0% ▶30대 75.7% ▶60대 75.6% ▶50대 72.7% ▶40대 71.0% ▶19~29세 이하 54.3% 였다.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는 77.6%에 달했고, 전체의 30.3%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측도있다. 이들은 촛불혁명에 동참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거와 같은 직접적인 주권행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투표 효능감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 문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층은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판세에서 선거 무용론을 앞세운 층과 배치되는 투표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10명중 7명이 투표하겠다는 선관위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투표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는 75.7%를 보인 30대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이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높은 연령대일수록 투표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추이는 정치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예전처럼 비교적 더 많은 수가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는 유추해석을 낳는다.

젊은층은 정당지지도에 민감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투표행위 중요성에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였으나,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효능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의 이 같은 설명에서 이번선거에서도 연령층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더 유추해 볼 수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지지 후보 선택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 선택기준으로 인물·능력 37.6%, 정책·공약 28.2%, 소속 정당 19.9%, 정치경력 4.9% 순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때 고려사항은 정당의 정견·정책 29.2%, 후보자 인물·능력 28.0%, 정당의 이념 2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이나 지방선거는 인물 중심이어야 하며 정책과 공약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드라마같은 한반도 비핵화 정상회담은 한국사회의 독점적 불랙홀이 되었다. 혼까지도 흡입될 것 같은 드라마틱한 반전의 상황이 이어지고 지방선거마저 휘말려 드는 형국이다. 그런 긴박한 상황과 달리 예정된 투표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유권자의 투표권행사를 통해 반드시 당선된다. 우리는 삶의 질을 재단하는 엄숙한 현실을 소홀히 한 채 비핵화에 혼이 팔려있는 건 아닌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23년 만에 닥친 7기 지방선거는 내실있는 지방분권을 정착시킬 능력을 갖춘 지방 선량을 뽑는 것이다. 이제 비핵화 미몽에서 깨어나 지방자치도입의 본뜻을 새기는 인식의 전환을 서두를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어 큰 폭의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간 경쟁은 불을 뿜을 것이다. 지역발전은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지방의 역량 강화 동반이 필수 과제다. 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선출해야할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앞으로 4년간 웰빙으로 상징되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자신의 귀중한 삶을 무능한 지도자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검증 없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준에 한참 멀거나 비교 하위인 후보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여론추이에 절망하더라도, 비핵화 드라마에 혼이 팔렸더라도 한 표의 주권은 지켜져야 한다. 한 표의 주권을 포기한다면 분권화시대에 향유해야 할 격조높은 웰빙을 스스로 거두어차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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