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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정선거 역사를 잊지 말자홍정권/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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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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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한 달 만에 야근없이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모처럼 아이들과 한 저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다지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금년에 새 근무지인 이곳 강진에 온 후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업무로 연일 밤을 새웠기 때문이다.

몸무게도 6킬로그램이나 빠졌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들을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피곤함도 어느새 사라지곤 한다.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면서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단지 정당을 선택한다든지 의원을 뽑는다든지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역사를 보면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3‧15부정선거다.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2년간의 지속된 장기 집권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3‧15부정선거 행위를 저질렀다.

입후보 등록을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관권(官權)을 총동원하여 유권자를 협박하고 투표권을 강탈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마산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4‧19혁명으로 그해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29선언이 있기까지 국민들과 소원(疎遠)했다.

1981년 집권한 제5공화국은 1985년 2‧12총선에서 관권(官權)을 통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직선제에 대한 거센 요구에 나섰다.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전두환의 정통성 결여, 도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 의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일어났다. 이에 6‧29선언이 발표되고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의 꽃이 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어난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은 늙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은 늘 주권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때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365일 내내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투표 날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항상 주권자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들은 국민을 두려워한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박사는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난날의 불행했던 반민주적인 부정선거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투표장에 가야한다. 오는 6월 13일은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날 강진군 20개소 각 투표소에서는 강진 군민들의 바른 선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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