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섭/강진군농민회장
작금에 농촌 현실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농기계의 대형화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농작업료 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농업인 호당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가뭄에 단비를 만나는 기분이 든다.
작년 연초에 강진군 농민회장의 책임을 맡아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입장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제일 먼저 접한 사항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벼 경영안정자금 조례의 기간 연장이 농민회장의 가장 큰 과제였다.
강진군농민회에서는 마을단위 좌담회를 실시한 결과 38억원의 벼 경영안정자금의 지속 지원과 금액 확대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육묘용 상토, 벼 PP포대 지원 확대 등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바램을 접할수 있었고, 1,231명의 주민 서명서를 강진원 군수에게 전달하였다.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할까. 강진군에서는 38억원의 벼 경영안정자금의 기간 연장은 물론, 전체 농업인과 특히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3년 전부터 타시군, 타시도, 외국사례까지 조사하고 있었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전문가 자문과 강진군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까지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그동안 모든 농업인과 각종 농업인 단체와 강진군 농민회의 염원은 행정기관의 농업정책 방향과 일맥 상통하였고, 강진군 각마을 이장 설명회, 농업관련 기관단체 토론회, 전문과 및 군민 토론회 개최 결과 강진군 논·밭 경영안정자금의 확대에 대한 다수 주민의 호응을 확인할수 있었고, 작년 연말 향후 5년간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과 2018년 상반기부터 해당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쁨을 느낄수 있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과 시책이 있지만 이번 강진군에서 추진한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보는 사람의 뜻에 따라 약간의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한 정부시책이 중간 중도매업체나 세금 등으로 상당 부분 흘러가고 실제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 느끼는 체감도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강진군의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는 정부예산이 누수없이 직접 전달되어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작금의 강진군의 현실은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의 시대적 기류에 예외일수 없어 70세의 고령자가 면단위 마을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다. 최근 여러기관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이 소멸하는 지방소멸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도 소멸되는 군단위 속해 있다고 한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의 고향 강진군은 존재될수 없을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큰틀과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인인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수도 있다.
이러한 때 강진군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38억원에서 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타시군에 없는 시책으로 타시도와 인근시군에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전파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의 강진군이 존재에 이유는 여러 가지의 많은 경우에 조합이 모아서 이겠지만 강진군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다수 농업인이 대세라고 생각한다.
최근 강진군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한 진정한 주인인 농업인을 위한 시책인 논·밭 경영안정자금의 추진을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획기적인 시책 발굴로 활기찬 농업과 농촌, 출향인, 도시민들이 살고싶은 지역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