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강진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핵단추가 있다. 김정은의 책상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 누군가 김정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알려 달라. 내 단추는 작동한다”라고 답했다.
북한핵과 탄도미사일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과 말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은 저강도 핵무기 제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은 일본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군 재무장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러시아의 얼어붙지 않은 항구를 찾아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는가? 평화 통일 행방은 아직도 묘연하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역사를 보라는 말이 있다. 평화통일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면 분단이 어떻게 고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1차적으로는 1945년 3.8선이 생기면서 국토가 나뉘었다. 다음으로 1948년 남북한 단독 정권이 생기면서 국가가 분단되었다.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민족이 갈린 과정을 거쳤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로 분단된 4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남았다. 남북한은 베트남처럼 전쟁을 거쳐 통일된 사이공인민주의도 안되고 독일처럼 흡수통일도 안되며 성급한 합의 통일 후 계속 내전에 휘말리고 있는 예멘식 통일도 안 된다.
남북한 통일의 문을 연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시작이라고 본다. 6.15 공동선언으로 민족이 화해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열렸다. 남북한 사이에 연방제냐, 1정부 2체제냐, 2정부 2체제냐 하는 게 다를 뿐 통일국가 체제 논의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2정부 2체제로 가는 게 공통분모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 의식이 같아지고 생활이 동화되어 가는데서 출발한다. 차츰 남북이 동화되어 가면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절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선언 후 평화, 평창, 평양을 관통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2018년 시작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의 평창올림픽 참여 발언으로 남북회담이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회담의 걸림돌은 우리측의 비핵화 주장과 북한측의 핵무기는 대미용이라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핵개발 중에도 북미관계가 좋을 때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클린턴 정부와 북미수교, 고이즈미 내각과 북일수교를 놓고 협상할 때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길은 북미수교와 북일수교가 아니겠는가. 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
현재 북한은 수교를 하더라도 핵보유를 인정받겠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교를 하게 되면 핵은 포기하라는 조건을 붙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수교를 거부하고 해마다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하며 북한 상륙작전 훈련, 참수작전 운운하니까 핵무장을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평화주의 견지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상대가 있으니까 협상에 달렸다. 세계가 평화를 지향해 가고 있는 시대이므로 북미 평화협정, 북일 수교를 통한 평화관계를 이룰 수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의 기로에서 계속 분단 국가주의적 틀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통일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역사의식의 문제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보았던 일본의 앞잡이와 전쟁의 공포를 팔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무기거래 이익에 앞장선 브로커 및 방위산업체 비리 연루자들과 그 추종자들 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적폐세력들이다. 그들의 주장을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따르는 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민족통일을 위하여 평화를 외쳐야 한다.
평화올림픽 이후 남북대화에서 요구해야할 사항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세계비핵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속담에 “아흔아홉 개를 가진 자가 백 개를 채우기 위해 하나를 가진 사람의 몫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다. 수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이 한 개를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전 세계가 평창 평화 올림픽과 함께 전 세계 비핵화 운동을 전개하자.
전쟁 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한반도가 앞장서자. 통일에는 민족의 화해가 필요하고 화해에는 평화가 지상명령이며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분단은 부담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