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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포에서]두 지자체장의 예산 전쟁 스토리위성운/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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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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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하게 협치를 걷어찼던 집권당 지도부는 신세망칠 위기를 맞았다가 기사회생했다. 대통령이 국민의당 대표에게 대법원장 인준협조 전화를 거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은 이성이 감성을 지배한 결과라 하지만 뒷거래가 약효를 발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상생의 중대선거구 개헌 조건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1명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가 도입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는 당선이 담보됨으로 확실한 미끼거리다. 상호 고소 고발건도 취하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미끼도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핵과 국회 관련 없는 뉴스를 찾는 습성이 생겼다. 달라질게 없는 북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좌성향 집권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기대소진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입맛에 딱맞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엉뚱하게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접근 방식이 상반된 두 지자체장의 이야기였다. 스토리 주인공은  강진원 강진군수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었다. 도로 개설 예산을 놓고 한쪽은 부족하니 더 달라하는데 다른 쪽은 적게 책정된 게 아니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논란의 대상에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 예산이 끼어있어 호기심이 일었다. 과거를 촘촘히 더듬어보아도 이런 희한한 뉴스를 접한 기억이 없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안철수 대표의 호남 예산 홀대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삭감은 사업 절차상 상당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공사착공 지연으로 1,350억원이 이월된다는 자료도 배포했다.

그러면서도 “미반영된 예산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부활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삭감이 아니라면서 부활시키겠다니 헷갈린다. 국민의당은 발끈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2017년과 2018년에 국비 3,000억원을 각각 요구했지만 2017년 1,389억 원, 2018년은 455억 원만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 확인과 함께 “SOC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의 필수 분야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윤시장의 발언은 SOC예산의 지역홀대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시장의 반박 기자회견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한 강진원 군수의 활약상이 사진과 함께 강진일보에 크게 보도됐다. 사진설명을 이렇게 썼다. “13일 강진원 군수가 정부 서울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행정고시 1기 후배인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강진골프장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9억원과 전통시장 시설 보수 사업비 7억원을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 초입 문장은 “현안사업은 반드시 국비를 따 와 해결한다”였다. 강 군수의 군정 운영 철학이 담긴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사업내용과 예산 규모면에서 광주시와 비교될 수 없는 골프장 7억 예산이지만 접근방식은 천지지간 양상이다.

예산확보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동원되는 게 인적 네트워크다. 중앙정부, 국회, 언론 등 영향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마다 수단을 총동원해 연결을 시도한다.

그래서 인맥과 부단히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 가운데 언론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언론의 기능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가치가 높다.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출입 기자를 통한 노력도 효험있는 묘책이기도하다.

그런 맥락에서  강 군수의 보도 내용을 본 지자체장이라면 부러운 감정이 솟구쳤을 것이다. 전통적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생명줄인 국비 확보 성공여부는 누가 지자체의 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예산 확보 성공조건의 최우선순위인 인맥은 지자체 장이 갖추어야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호남SOC 삭감 논란은 정부가 SOC 투자액을 대폭 삭감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복지 예산을 확대시킨데서 기인한 것이다. 호남 예산 홀대론에 맞서 내놓은 민주당의 논리이기도 하다.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좀처럼 깎이지 않는다.

경제와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스위스·영국 등은 SOC를 확충해 경제를 도약시킨 모범국가들이다. 도로의 경우 한국은 경제선진 그룹인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내년 SOC예산 대폭 삭감은 정권이 바뀐뒤 나타난 현상이다.

두 지자체장의 예산 전쟁 스토리는 지방이나 국가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지도자 선택이 제일 과제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SOC예산 확보노력과 관련, 상반된 방식을 택한 두지자체장의 스타일 중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명약관화하다.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 13일까지 잊혀질 수 없는 지자체장의 예산전쟁 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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