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강진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례 한다”는 대명제이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공화국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청산하고, 어떤 시스템과 패러다임으로 만들 것인가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하자.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면 항상 이상이 추락한다. 이상은 현실의 대척점에서 현실의 갈등구조를 드러내는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비록 추락이 이상의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를 위해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경개혁 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 모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즉, 프로파간다(선전,확장 운동)와 거짓 뉴스에 속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반공이데올로기와 경제성장의 불균형, 언론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독재의 프로파간다에 속아왔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는 정당법과 선거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프로파간다가 있다. 첫째, 반공이데올로기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은 과유불급과 같다.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나는 것처럼 사람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승만 정권에서 서북청년단을 앞세운 제주4.3사건과 보도연맹 양민학살 만행, 박정희 정권에서 베트남 참전의 만행과 수많은 간첩 조작사건 및 그들의 사형집행, 전두환 정권에서 선량한 광주 시민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베트콩 토벌식으로 진압하는 등 6.25 동족상잔의 아픔과 분단 조국을 빙자하여 수 없는 국가폭력을 자행했다.
빨갱이와 종북 척결을 부르짖는 무리들 또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적극 이용한 정권의 피해자들이다. 이에 세뇌되어 집회에서 민주공화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도이칠란트(독일,국민의 나라)에서는 히틀러의 인종청소에 국민의 95%가 찬성 또는 묵인하였고, 그 결과 유태인 600만명이 학살되었다.
2차대전 전범재판에서 책임자 20여명이 사형되고 170여명이 징역형에 처해 졌으며, 지금도 전범 처벌을 위해 추적을 하고 있다. 학살의 주범은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둘째, 재벌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국민이 잘 산다는 허구이다. 현재 30대 재벌에서 쌓아둔 사내유보금 720조와 해외로 빼돌린 860조를 합하면 1,580조원이다. 이는 현재 우리국민 가계부채 총액과 같고 재벌이 노동자의 임금과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착복한 금액이다.
낙수효과는커녕 족벌세습 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재벌에게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국민연금 기금 등으로 재벌만을 떠받든 결과이다. 30대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이 대기업의 주인이므로 국민의 뜻과 힘으로 재벌 개혁에 착수할 때이다.
셋째, 언론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거짓이다. 언론은 진실만을 말한다고 배우고 믿어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온 국민을 맨붕으로 빠뜨린 사건이다. 모든 언론과 매스컴에서 “세월호 승선자 전원구조”라고 보도했다.
일상으로 돌아 간 국민들은 한 시간 뒤 학생 300여명을 구조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오보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응과 맞물려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이는 언론이 사건을 왜곡하고 대재벌 등 권력의 편만을 들어 왔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은 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선거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권력의 연장을 조장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선거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논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한다. 삶 자체가 정치이기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헌법적 질서이다. 선거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다. 삶과 정치를 분리하고자하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모두의 생각과 표현 행위를 양분할 수 있고 그 것을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가능을 법으로 강제하기에 이현령 비현령 일수 밖에 없다.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이 다르고 강자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결선투표가 없어서 30%대의 지지율로 전체를 대표하는 승자독식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정권의 프로파간다와 재벌의 편에서 일하는 언론, 정치인, 관료 등에 의해 동서간의 분열, 세대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남녀간의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서로가 비난하고 매도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 수 밖에 없는 비정상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혐오 사회를 살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서로가 연대하고 토론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올바른 인식이 자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언론,행정,의정’을 감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