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봄 가뭄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간척지 논을 중심으로 말라가는 벼가 많아 지고 있다. 어렵사리 심은 모마저 물 마름과 고사로 올 농사를 망칠 지경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농가를 상대로 쌀 우선지급금 초과부분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쌀 값 하락과 관련한 근본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이었지만 최소 쌀값이라도 건질 요량에 농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응했다.

그러나 쌀값 폭락이 가속화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고, 정부가 포대당 차액 860원을 농민들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내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은 5만178개 농가 48억9천만원이었다. 성난 농민들의 환수 거부로 이날 현재 전남지역 우선지급금 환수 납부율은 3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미환수 금액은 33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역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을 정해 통보했다.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정해놓은 환수 기간을 넘기면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징수하겠다는 으름장을 곁들였다는 점이다.

쌀값 폭락은 정부의 전형적인 농정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벼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강요는 농정 실패에 이어 남아도는 쌀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도 맞물린다. 근본대책이 아니라 땜질 처방에 불과한 우선 지급에 차액이 발생했다며 환수하겠다는 발상으로 농가의 격한 반발을 불러 온 터다. 이 시기에 이 일을 꼭 강행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